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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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해 재연장은 하지 않고 12월에 신규채용을 진행해서 합격을 하면 다음 해 일 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2020.1.1.~2020.12.31. 일까지 근무를 했고 2020.12월에 또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응시하고 합격 2021.1.1.~2021.12.31.까지 근무
    또 2021.12월에 신규채용을 진행해서 응시하고 합격 2022.1.1. 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신규채용 시마다 응시를 해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매년 정산 받지 않고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돼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30일까지입니다. 근무 후 출산휴가 적용 후 퇴직예정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 계약만료에 따른 경우만 지급)

    1. 올해 기준으로는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안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지도 않았고 매년 신규응시를 통한 신규계약 근무지만 연속성 근무를 한 경우인데 지급이 안되는경우가 맞나요?
    2. 올해 2022.1.1.~2022.12.31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 실제 근무를 2022.4.30. 일까지 근무를 하고2020. 5.1~2020.7.31 출산휴가 2020.8.1~2020.12.31(계약만료 기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3. 육아휴직의 조건이 피보험 180일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 계약기간(2022.01.01~)을 기준으로 180일이 안되는데 기존에 근무한(연속성) 기간으로 따지면 180일 이상인데 가능할까요?
    4.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인정 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나요?
    5. 계약만료까지 육아휴직 적용 후 추가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 출산휴가나 육아휴가가 적용되는 근로계약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특수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이런 혜택이 지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2.02.2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2.25
    채택글

    1. 2020년 1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네

    4.네

    5.기간만료 및 재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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