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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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쓰레기 같은 회사다니다가 퇴사하고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한 상태 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가 왔고, 저한테 출석요구가 온 것 처럼 대표한테도 출석요구가 갔나봐요. 카톡으로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면 하겠다고 민원취하 요청을 하네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을 받고 이일에 대해서 민원취하하고 향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는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을 눈감아주는 거에 대한 합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내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것들보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더 많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구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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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진정 취하가 가능하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건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서 사건을 관할 근로복지공단등에 이관하는 경우 사업장측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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