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직희망일보다 앞선 퇴사 권유로 인해 정부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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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직희망일보다 앞선 퇴사 권유로 인해 정부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2018년 11월 13일에 입사를 하였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재직자였습니다. 3년 재직기간중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을 하고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적금형식으로 16만 5천원을 3년간 내면 600만원과 나머지 24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정책 만기일이 2022년 1월 16일 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기간을 채우고 나갈 계획어었고 해당 기업에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희망일인 2022년 1월 18일에 한달 앞선 2021년 1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은 2022년 1월 18일 이고 정책 만기일은 2022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기업 대표자인 사장님은 사직서 제출일 2주뒤에 불러서 "너는 내가 지금 나가라고 하면 사직희망일보다 앞서 나가야한다. 내일부터 남은 연차 소진하고 2022년 1월 13일부로 퇴사를 해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직희망일 보다 5일 앞서게 퇴사를 하게되고 만기일 3일을 앞두고 정부정책 지원금 3000만원을 받지못하고 1000만원(근로자 적금 600만원 이에 따른 이자 400 만 원)받게 될 상황입니다. 회사는 2022년 1월 13일 기준으로 근로소멸일 통지서를 메일로 보내왔고 사장님께 해고사유를 물어보고 근로기간 조정요청하였지만 이미 처리가 끝난 상황이라는 답변과 함께 해고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단순히 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함인것도 모른체. 이미 퇴사처리가 진행되었고 사업자측에서는 정부정책 지원센터에 먼저 해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차 기간 근무지를 방문하였지만 저는 지문인식기가 작동되지않았고 이미 퇴직자가 되었던 거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김*우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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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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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상담은 운영기관에 직접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해고처분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