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소매 업태는 화장품, 스포츠 체형관리로 등록되어있는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톤관리 프로그램을 하다 고객이 화상을 입으셨고 원장님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데로 미리 고객님께 뜨거우면 말씀하시라는 말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느정도까지 손해배상을 하나요?
  첨엔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저보고 배상하시라는데 어떻게 할지모르겠습니다.
  
  오*숙 님
  조회 : 65건 답변 : 1건 22.03.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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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02

  채택글

  업무 성격, 근로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직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나,

  이는 민사 영역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민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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