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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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 건으로 진정을 진행하던 중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된 경우입니다. 회사측 세무담당자는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이 '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합의금'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20%이상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임금 체불 관련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는 위의 금액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근로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계산 시 약 200만원 가량의 퇴직금 및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에 진정이 진행되고 금액 합의를 하던 과정이었는데, 이때 회사측의 형편을 고려하여 150만원 가량의 금액만을 책정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과정에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을 '근로수당'으로 보지 않고 '기타수당'으로 판단하여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정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고 진정관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즉시 입금된 금액이 달라 진행을 중단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성 취하서 내에는 체불금품 수령 금액만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세금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동부 담당관도 본인은 세금에 관한 부분은 잘 모른다며 회피하는 상황이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복 님
조회 : 280건
답변 : 1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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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의시 합의금에 대해 "실수령"을 기준으로 함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합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측과 재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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