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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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각 기관의 강의를 오더 받고 사업주가 3.3% 원천징수금액을 뺀 나머지 강의료와 재료비를 각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프리랜서와 결이 달라서 근로기준에 따른 벌금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프리랜서가 맞는건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지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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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방식 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의 실질에 따라 프리랜서인지와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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