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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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회사에서 10년을 근무 했는데 집에서 늦게 일하는 경우도 많고 대우도 못 받고 수당도 없어서 퇴직하고 다른 업계로 이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붙잡아서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 하는 시간을 생각해서 2달정도는 더 있겠다고 하고 구직 활동도 못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이 안 구해진다. 대우를 해주겠다. 라며 연락을 합니다.
상황상 퇴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고 어떻게 대비 해야 할까요?
임*서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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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퇴사효력발생시기
1.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3.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예시) 9월 15일에 사표를 제출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을 산정기간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표를 제출한 그 달인 9월 후의 1임금지급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가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함.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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