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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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로 작성하여 다른 곳에 제출하고 그런 거 같은데
처벌 대상인가요?
김*서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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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기명날인까지 한 후 다른 곳에 제출한다면, 노동법상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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