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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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지자체 환경시설 위탁관리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때에 나이도 어리고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머니명의를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난 몇년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특별히 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으신데 최근 요양보호사로 일해보고싶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머니가 재가복지센터에 소속으로 들어가 요양보호사활동을 해도 제 사업자 대표로 유지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업자대표로써 4대보험이 들어가고 급여도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되면 2중취업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이나 입찰계약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박*민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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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 2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어머니께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상 그러한 겸업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법적으로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별다르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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