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출퇴근 시간 정해진 것은 없음
  비율제 5:5
  3.3% 징수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음
  계약서 처음부터 안 씀 (강사들 다 구두계약)
  학생들은 원장이 강사반에 넣어주어야 수업 가능
  중간 중간 문제풀이 업무 시킴
  현재 지역가입자로 연금 건강보험료 지급 중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2.03.1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13

  채택글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어려우나,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수업진행에 있어 원장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어렵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