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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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재활치료 주5일(월~금) 40시간 계약.
코로나로 인해 20년도 4월부터 계약서 수정없이 구두 상으로 당직근무 추가.
(당직근무란 재활치료말고, 환자보호자응대, 병원시설물관리 등 행정업무를 맣함.)
급여명세서에 표기 안하고 시간당 1만원으로 측정하여 급여와 따로 들어옴.
지금 하는 일이랑 다른 일이라 추가근로수당을 못 받는가?
또 당직수당이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서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안 해도 되는가?
또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구두 상 합의로 할 수 있는가? 가능한다고 한들 내가 못 하겠다고 하면 근무를 안 할 수 있는가?
힌*아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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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이 대표제외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발생한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당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과세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수정이 없더라도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면 사업주 측에서 그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업무내용의 변경(추가)을 사유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 합의된 업무의 일방적인 불이행은 사업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당장 못하겠다고 하시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당직근무 임금의 정확한 재 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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