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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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사립대학에서 전임교원(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훌륭하여 학교 이사회에서 정년연장 교수로 선정되셨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기존의 정년기한이 지나고나면,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의 '정년연장'을 보면 '당사자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춘다거나 하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 . 학교 측에서는 교내 '정년연장교수 운영 세칙'에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질문)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기존 급여에서 대폭 삭감된 금액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민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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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사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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