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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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기간 중 카카오T 대리운전을 가끔씩 했습니다.
    주15시간 OR 월간 150만원 이상의 이득 발생 시 취업으로 보기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간 150만원 미만의 수익이었으나 주 15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이 불가하며(카카오T대리의 경우 사무실 출퇴근이 아닌 집에서도 어플로 출퇴근 버튼하나에 조작이 가능함)제휴콜을 탔었는데 카카오T대리운전의 제휴사인 지역 대리운전회사에 전부 일용직으로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고정시간을 두고 출퇴근을 한 것이 아니어도 주 15시간에 걸려서 휴직수당이 미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희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2.03.1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15
    채택글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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