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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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9월에 퇴사하면서 그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입금 지불 독촉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해서 올해 2월에 노동청에 임금 체남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청에서 양자간 면담 날짜가 사장님이 출석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우선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에 그 회사가 부도처리되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락이 와서는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입금 체불 된 명단이 법원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입금 지불을 이행할 거라고 하면서, 이번 금요일 노동청에 출석하는 걸 취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기다리는게 맞는지요? 사실 입금 체불은 작년 건이고, 법정관리 대상에 작년 퇴직자가 포함되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두서 없이 적었는데 가능할까요?
박*민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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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선선고 결정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등을 받는 대신 '일반체당금'으로 국가로부터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한다하더라도 노동청 진정단계를 통해 체불임금은 확정되어야하므로 당장의 출석일자는 미루더라도
같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진정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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