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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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회사에. 100%주식을 제명의로 해달라해서 대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등기임원으로 올려두고 일년4개월 근무를 했고 근무중. 회사가 어렵다고. 4개월은 임금 50%을 받고 근무를 하였고 4개월은 50%급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동의 없이 임금의 80%(4개월) 받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미지급 급여도 퇴직금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모두 다른분에게 양도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질적 경영자는 따로 있고. 전 이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희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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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17
    채택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판례 등에 비춰볼때 등기임원이셨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하셨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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