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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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8월 입사
21년 7월 대표자 변경
20년8월~21년6월까지의 해당 퇴직금은 연금 미가입으로 이전 대표자가 새 대표자에게 인계
22년2월 퇴사
21년 7월~22년2월까지의 퇴직금은 연금가입으로 지급됨
이전 대표자에게 인계받은 대표자 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전*영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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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직원 양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 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찰 의사로 기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현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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