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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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승진규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승진규정에는 3월1일이 정기승진일자고 그 전일까지를 승진심사 일자로 정한다고 표기해두고 실제로는 1월~12월까지 승진일자심사 일자로 진행합니다.
    이에따라 승진이 누락되었고, 여러 직원들이 5~11개월까지 승급, 승진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라 공고나 승진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 승급을 진행합니다.
    원래 없었던 규정이 생겼다고 하며 직원들의 승급, 승진을 미루고 경력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하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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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19
    채택글

    승진 및 임금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할 경우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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