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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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고 세무 상담에 글을 적어서 다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프리랜서와
3명의 정직원이 있는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 없이 하루 약 2시간 정도 수업만 하고 가십니다 때문에 저와의 소통은 거의 없으며 출,퇴근도 언제하는지 잘 모를정도로 프리합니다 저는 그저 급여만 3.3%떼고 드릴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정직원 선생님에게 연차를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속하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 속할경우 연차는 얼마나 제공을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열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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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하기 요건에 다수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
- 일정한 고정급 지급
-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음
- 사업주측이 요청하는 회의/교육등에 의무적으로 참석
- 프리랜서 계약 업무 외에 사업장의 부수적인 업무도 진행
프리랜서들이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일단 사업주쪽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현재 상황상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시켜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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