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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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에서 고용산재를 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는 원청이 잇고 하청을 받아 오더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하고 있습니다.
3.3%제외하고요.
그런 분들도 고용산재를 들어야야하나요?
그렇치 않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둘려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저흰 큰 공사건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건씩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들쑥 날쑥하거든요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양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feeling2151@naver.com
김*선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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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일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배제시키려면 도급계약서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 내지 용역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그러한 분들을 사용하는 때에도 각종 지휘명령은 삼가셔야 합니다.
도급계약서는 변호사의 영역인바 관련 양식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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