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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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회사 지시로 금액란을 안썼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임금사항 내용상에는
1.기본급 1주40시간 월 환산174시간
2유급주휴수당 1주8시간 월 환산35시간
3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그 외에는 임금사항에서는 .
결근하면 일금이 미 발생,,,,제세공과금등을 원천징수,,,1년되면 퇴직금 발생한다.등등.
별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만 적시했습니다.
하단 판례를 적용했을때 포괄적 근로계약서로 미인정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하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체불임금에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것이 맞다면 어떤 법조치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임금 산정의 단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하*랑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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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노동청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계약서상 정해진(예상된)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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