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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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사람이 1월부터 중고차판매하는데요.주로 온라인 SNS로 홍보하고 고객한테 차문의 받고하는 일인데요 월급은 따로 없구요 고객이 방문해서 한달에 1대계약하면 100만 4대 계약하면 250 이런식으로 돈을 받는데요
최근에 부장이라는 분과 불화가있어(거의 직장내 괴롭힘수준)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재입사하였는데요. 회사 그만두기전까지 3월에 차를 8개 계약해서 기본급250+@해서 약350인데요 회사 팀장께서 반달만 일했다고 기본금 반만 지급한다는데...판매 실적으로 돈받고 한대도 못팔면 월급도 없는데 일수로 월급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류*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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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전혀 없고,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약정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되어 있지도 않은 기본급을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른 약정금액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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