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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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불해야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프리랜서 기간(6개월)
입사 후 주 3개월동안 주 4시간 근무
그 이후 3개월간 주 15시간 정도 근무
- 전임강사(10개월)
프리랜서 기간 후 전임강사 조건으로 변경해서 10개월 일하고 퇴사 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기 기간내 모두 4대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며
프리랜서 시작 및 전임강사 변경시에 모두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전임강사 시작 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긴 하였습니다.
제 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 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퇴직금은 없도록 한다.
이*형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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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특약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관련법령상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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