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연차휴가 직원의 연차 신청 시 구체적 사유를 묻는 것이 법이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조업에서 인사총무 팀장을 맡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1. 최근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면서 '연차' 사용 시 단순히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저 또한 팀원의 연차 신청 사유가 '개인사정' 경우 가급적 묻지 않으려고 하나,
  담당부서장님께서는 팀원의 신상(건강, 거주지 이동 외) 중 장기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자 '사유'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물론 연차 사용은 사업에 막중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당연히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3. 관리자의 선한 '의도'와 직원들 입장에서의 행위(구체적 사유 작성)에서 부딪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타 팀장들도 팀원들의 연차 신청에 대한 구체적 사유 작성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여 관리팀에서 권장한다고
  수용할 사항이 아니네요
  
  4. [문의] 드립니다.
  - 직원들에게 연차 신청 시 구체적 사유를 써달라는 것이 근기법에 위배 되는 사항인가요?
  - 물론 '연차 신청 시' 마땅히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위 질문을 갈음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 구체적으로 '사유의 작성, 사유의 확인' 등 사유 관련 사항은 없다보니
  이점을 명확히 하여
  1) 부서장님께 : 직원들에게 사유 작성을 지시, 권유 할 수 없다 라거나
  2) 팀장들에게 : 명백한 근거가 없어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에 가급적 사유를 작성하여 관리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정*균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2.03.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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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3.29

  채택글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자신의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 사유를 물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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