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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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의 실수로 음식 누락을 하여 추가 배달료가 발생하였는데
그부분에 대한 책임을 100% 점주가 져야하는게 맞나요?
근로법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배달비를 본인이 부담하라고 했더니
근로법 위반이라면서 알바생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점주가 져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한두번은 봐주지만 실수가 잦아 비용이 높아진다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갈 수 있는지요
제일 궁금한건 근로법이 어떤지입니다..
권*빈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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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때문에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등에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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