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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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19년 5월6일날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 10개월차 비정규직 신입사원입니다
2년차가되면 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 입사 또는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무를하면서 2021년 회사가 크게 흑자를 이뤄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 400%를 지급했는데 저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하고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5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뒤면 정규직 계약을 하는데 정규직이 되기전에 상여금으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조심스러워서 세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김*주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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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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