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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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28살 청년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너무 바쁘시겠지만, 상담을 요청하고 싶어 글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에 우선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배경: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A와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대표는 본인의 사업에 B 대표의 업무 능력이 필요해 B 회사 대표에게 어프로치 했습니다. B 대표와 직원들이 A의 일을 부분적으로 해주는 대가로 B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A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항이 합의된 이후의 입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실제로는 B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A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A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4일, B 대표로부터 이제부터는 A와 B가 분리될 것이라고 구두로 전체 통지 받은 뒤 (정확한 날짜, 해당 직원 명시 없었음), B의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실제로 2월 급여는 A와 B가 나눠서 저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3월 급여부터는 온전히 B로부터 지불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3월 28일 월요일로써, 계약 시작 기간은 2월 11일부터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의문점:
저의 업주가 A에서 B로 바뀌면서 제가 A의 근로계약 아래 일했던 6~7개월의 기간은 날아가 버린 게 되었고 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또다시 2022년 2월부터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B 대표에게 통보받았는데, 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은 경우에 (2월 4일 A와 B 분리 통보, 2월 11일부터 온전히 B 소속으로 바뀜) 사실상 A로부터 해고당한 거로 인지하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김기환 드림
김*환 님
조회 : 6건
답변 : 1건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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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채용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B대표에 있으나, 인건비를 A가 부담하는 사정으로 A사의 근로자로 사대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B대표가 A대표에게 위임에 따른 비용을 받아 본인의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 과정을 생략하고 A가 지급하게끔 한 것)
사대보험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B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등으로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A사 사대보험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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