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4대보험자에서 개인사업자전환문제입니다.
  저는 작년6월에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일은 수도권및 강원,충청지역을 돌아다니며설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6일근무이며, 급여+수당을받고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수령하며, 수당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진행하던중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며, 프리랜서로변경하여 하자고합니다. 그러나 갑자기프리랜서는 안될거같다고하더군요 3개월뿐이적용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로전환해서하자고하더라고요.
  지금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불리한 조건인거 같아서 질문드림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왜 3개월뿐이적용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림니다.
  박*호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3.3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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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4.01

  채택글

  업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일하시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형태가 위와 같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자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는 근무형태시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 내지 사업자로 법적 지위를 정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 밖에 못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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