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퇴직 후 동일 업종 근무를 제한 하는 정보보호각서가 진짜 유효한가요?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빔프로젝터 유지/보수, 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빔프로젝터를 청소하여 화면을 개선시키는 일입니다.
  
  근무 형태는 보통 오전 현장(매장)작업이며 현장 작업이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수리, 클리닝, 택배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전국 어디 지역이든 도착 6시 ~ 7시입니다.
  만약 대구에 있는 매장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직원과 사무실에서 3시 30분에 만나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인천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교통비랑 비교하며 1박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제안을 하여 주 1회 정도 1박 출장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통상 18시이며 간혹 17시에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자체도 정해진 것이 없어 너무 늦은 경우에는 저녁식사시간과 꼬여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급여는 현재 200만원 초반 정도를 받고 있는데 급여 계약 같은 경우에는 180을 시작으로 6개월에 10만원씩 고정 상승입니다.
  
  근무시간 대비 월급이 터무니 없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추가 근무 수당도 없을 뿐더러 출장비도 존재하지 않고 휴가 같은 경우는 1년에 2일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찾아봐도 잘 확인이 안됩니다.
  
  급여 신고 같은 경우도 실제 받는 급여보다 적게 신고가 되고 있어 대출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퇴사하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입사시에 정보 보호 각서를 써서 퇴사를 하면 향후 3년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쉽사리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각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정*운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2.04.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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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4.02

  채택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가 단순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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