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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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직원으로 고용시 프리랜서가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헤어디자이너를 고용 계획입니다.
헤어디자이너가 출,퇴근, 근퇴, 모두 본인이 원하는 한달 스케줄 표를 짜서 주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디자이너를 제 가게에 운영할 계획이며
급여또한 고정급이 아닌 퍼센테이지로 헤이디자이너가 벌어들인 매출의 40%를 지급하되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매장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디자이너 매출이 매장이 기대를 주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그로인해서 사업주가
해고 예지통보를 (예: 지금 4월1일이니 4월30일 말일 까지만 일해주세요) 식으로 하고 계약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지통보 없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예지통보를 계약 3개월 이후에 다음달 4개월차에 1달 해고기간 을 주어서 5개월차에 해고 했다면 해고통지예보한 한달 기간 이후의 일하지 않은 6개월차
6개월차의 고용인을 위한 한달 무상 월급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사업주가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정해진 기간외
보상으로 한달치의 임금을 줘야하는지에대한 궁금증 입니다.)
김*현 님
조회 : 259건
답변 : 1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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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무)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프리랜서여부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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