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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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사가 코로나증상이 있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6일정도 출근한후에 확진이 되어서 그 후로 교사4명(본인,원장포함) 원생8명,학부모8명(임산부엄마,체육관 운염하는엄마포함 체육관에ㅇ지장있음) 할머니,할아버지 총22명 확진이 되었고 원아1명 코로나확진으로퇴소함
계속 감염으로 4월 1일~4월 6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상태이고 카톡에 원장등 다른교사,원인확진 내용 작성해도 아무런 답도 없음(해당 교사 3월 30일~4월 5일까지 자가격리중) 본인 몸아픈 상태만 카톡에 글 작성했음
증상이 있었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키트로만 해 보고 음성이라고 계속 ㅈ출근하고 확진받기전날(3월29일) 츈근해서 다른 교사들에게만 아프다고하고 목소리 좋지 않다고 말함
원아도 퇴소하고 교사 책임을 물어서 한달 기한 두고 퇴사하라고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아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김*미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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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제외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적절해야하고 해고 서면통지등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해고가 비위행위에 비춰봤을때 적정한 인사조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어느정도 징계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바로 퇴사시켜야하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양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쪽으로 근로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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