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새로운 사업주 근무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74,2000.6.22 참조).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하게 되는경우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고 그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주중 9시간근무 격주토요일 4시간근무라고 명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사업주가 정당한 대가없이 재고조사와 같은 야근근무와 토요일근무를 강요하기때문에 사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0.11.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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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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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에 수급대상에 해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새사업주가 정당한 대가없이 추가근무등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가호 내지 라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관련법령을 근거로한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이며, 실제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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