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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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엄마께서 산후관리사업무 하시는 중인데
근로하신지 1년(22년03월31일)되셔서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하셨습니다.
근로소득(4대보험)+프리랜서소득으로 신고 되고 있으셨어요
2월달에는 회사통장에서 이체받는 정부지원업무가 아닌 산모님에게 직접 임금 받는 일반일정으로 하셔서
회사에서 임금 받은 내역이 없고, 산모님에게 임금 받은 내역만 있어서
2월달에 대한 급여+임금 정산내역이 없어서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하*류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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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알 수 없으나 산모에게 직접 직접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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