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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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스스로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근로계약서며 사대보험이며 원치않아 작성하지않어
세금 공제 안하고 계속 현금으로 월급 지급해드렸고
대신 8시간 근무는 하였지만 본인스스로 자유 출퇴근제 하였으며
휴무일도 주2회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고
아무튼 1년 지났더니 급 그만둔다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시네요;;
그분도 아무증거가 없으실템데...
출퇴근관리도 없고 월급도 현금으로 드렸고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럴경우에 퇴직금드려야라나요?? 법적 책임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57건
답변 : 1건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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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평균 주15시간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을 근로자가 결정하였으나, 사측의 승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였다고 하여도) 이를 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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