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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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의원근무인데 4대보험 사업장에서 내주는조건이였고 4대보험 회사서 다내주니까 제앞으로 나온 환금금도 사업장이 가진다는데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자료 다 제공하게 해놓고 환급금 나오면 알려준다더니 막상 나오니까 못주겠다합니다
박*미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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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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