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인 근무 매장인데 2/25 면담을 통해 기존 직원 업무능력이 혼자 근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3/4일쯤 다른 곳에 취업했다고 1주일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인 매장이라 무단 결근이나 퇴사를 방지하기위해 기본급의 10%를 만근했을 경우 적립하여 퇴사 시 지급하는 것 과 퇴사통보는 최소 1달전에 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을 틪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였습니다.
퇴사 통보 시 1주일 뒤 퇴사하면 후임도 없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사하여 매장 영업이 불가하니 적립된 수당은 미 지급 되는데 괜찮냐고 확인하였고 동의하고 1주일 뒤 퇴사했습니다.
후에 직원은 퇴사당월 적립분만 미 지급인줄 알았다고 나머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 되는 추가 수당 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으로는
1. 특약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노동법 위반인지 여부 (금액은 명시 되어있지 않음)
2. 특약에 무단 퇴사 시 해당월에 적립된 추가 수당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면담 시 후임에게 인수인계 퇴사 시 이전까지 적립된 추가수당 미 지급된다고 설명 하였고 동의하였으나 추후에 본인이 잘못 이해했다고 함.
3. 이 직원은 본인 퇴사 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면담 시 이전 적립된 수당을 요청하였으면 3/11일자 퇴사요청을 거부하고 3월말까지 근무 요청할 예정이었음.
이에 직원이 추가 수당 전액을 요청하면 전액 지급하고,
3월말까지 약 11일간 매장 오픈을 못한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인 매장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급여외 별도로 수당을 챙겨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본인의 권리만 요구하고, 저희가 입은 손해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괘씸하여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님
조회 : 304건
답변 : 1건
22.04.12
-
1.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사업장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2. 특약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10%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체불 가능성있습니다.
3.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에 기재했듯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주 손해는 별도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변호사영역으로 추가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