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작업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입차주로 판단되며,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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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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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별화물을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10년넘진 직장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개별화물로 일을 하시다가 직장으로 들어가실 당시 개인 차소유자 조건으로 입사를 하신듯 하신데 얼마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실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재직 중이시지만 차후 퇴직하실경우 개인화물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기에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청구여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쪽 회사 사장님과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지라 근로계약서나 특별한 조건 계약은 따로 없는듯하며 아버지께서는 사장님께서 차후 사장님이 2000만원을 주시겠다는 말만 회식자리에서 가볍게 몇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해자 출퇴근 시간과 요일없이 주말에도 쉬지않고 일을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고 소득신고를 따로 하고 계신 사업자임에도 회사소속 근로자는 맞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ㅜㅜ
유*현 님
조회 : 49건 답변 : 1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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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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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작업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입차주로 판단되며,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