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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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지만 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통장에 1년넘게 입금 내용이 있구요
현재 본 근로기간은 1년이상인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해서
최근에 작성하였고 3.3세금은 늦게신청하여 하반기에만 받을수있다
하여서 6월부터프리랜서 근무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요청해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아*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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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일단 사업주쪽에 퇴직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02)3452-9082로 연락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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