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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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소화 자료도 모두 제출했고, 연말정산도 했다는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월 급여에는 포함시켜주는 줄 알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 3월에는 '나라에서 들어온 돈이 없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캐물으니 '세무사에 보채보겠다 정산만 해주면 바로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연말정산 환급금이 세무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무사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하나요?
이렇게 늦어질 거였으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가 직접 자진신고하는 게
더 속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아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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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2011.05.26., 대법2009도2357)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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