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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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주휴수당 퇴직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중장비 기계를 다루시는 업종에서 근로하시고 계신지 16년째로 퇴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근로시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로 지속 근로중
- 근로일수 2005년 11월 ~ 현재(2022년4월)로 약 16년 5개월
- 아버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1년간 근로자로 등록되어 급여명세서를 받았음( 2017/01/01-2017/12/31)
- 최초 근로일로부터 2018년까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월급 받았었음
- 2018년-2019년 사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월급 수령받음(통장 내역없음)
- 사장이 탈세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을 달라고하여 딸 통장으로 2019년3월부터 현재까지 월급 입금 받고 있음

1. 이럴 경우 퇴사 시에 계약서는 없으나 통장입금 내역으로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과거에 두달치 월급 밀린 것도 받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또한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수령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3. 최초 근로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추후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수령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4. 현 상황에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면 어떤것들이 필요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정 님
조회 : 6건 답변 : 1건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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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04.20

채택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지급방법에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