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임금 사례로 사측에 이의 제기가 가능 할까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무기계약직을 균등처우 원칙의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갑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데, 갑 등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갑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여전히 갑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갑 등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갑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상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