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2년 현재 까지 휴대폰 판매를 사업장에서 하고있는데 기본급으로 350만원 4대보험 제외하고 310만원정도
  를 받고있습니다 퇴직금포함이라고 강요하며 저에게 월급을 줄때마다 종이를 출력해서 사인을 강요하며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박*태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2.04.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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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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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매월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포함 내용에 사인을 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월급여와 구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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