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16년17년 주휴수당 과지급으로 인한 강제환수진행
  말씀 그대로 입니다. 16년도 17년도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중 주휴수당 지급이 중복으로 되어 이제와서 환수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강제환수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그돈을 달라고 했던것도 아니고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이제와 돌려달라는게 억울하고 괴씸하네요
  서*욱 님
  조회 : 211건 답변 : 1건 22.04.2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4.23

  채택글

  [관련판례: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실제 과지급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액, 초과지급된 시기, 상계권 행사 시기 등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