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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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위생관리법에 여쩌봅니다
미용실입니다. 제6조에 300만원의 벌금이있던데. .
자격증없는 사람이 사장몰래 작업을 했으면 관리소홀로 제21조 양벌규정이 해당됩니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대해서~ 면허증없는직원채용시 벌금형??에 처합니까?
미용실보조업무만했습니다
한*름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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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유관법률로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노무사의 상담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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