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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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장 시공 및 관리자로 채용 (사업분야 무관 경력자 -6개월간 현장일 있을시 체험 업무)
현장 상황에 따라 1일 근무 시간이 유동적임을 연봉 계약시 고지( 주 5일 근무/신입에게 연차 20일 제공)
7개월간 근무성적, 출근 성적 불량(수차례 무단이탈 및 사내 업무 협업 위반-경미하지만 직원 평가 나쁨)
대표는 현장일 잘 배워 관리자로 잘해주길 바래 안좋은 평가와 실수도 눈감아줌
6개월차부터 현장일 하면서 업무능력 미달, 근태불량을 지적하자 추가근로수당 요구하며 입사 한달째인 신입과 퇴사 입장을 밝힘
최근 작업복과 안전화등 30만원가량 물건을 구매하고서 현장 일 시작한지 40여일만에 급여 인상 안해준다고 퇴사 의사 밝힘(연봉계약자/입사한지 7개월차입/책임감 없음-대표는 창고, 차량, 인력 준비해줬고 본격적으로 현장일 바빠진 시기)
혹 업무 과실로 퇴사후 회사에 피해가 있을것 같아 임금을 2개월 후 (문제 없음 확인후) 지급하기로 함
첨엔 수긍하더니 지금은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함
회사차도 긁혀놓고 얘기도 없다 대표가 발견
이번달 임금에 회사차 수리비+작업복+안전화+회사 경비 지출건 영수증 없는 항목 제하고 지급하려함
지급 시기는 6월말~7월초 생각함
문의) 1.급여 2달후 지급 가능할까요?
2..급여에서 위 경비들 차감하고 지급하는 건 타당한지요?
3.만약 이번달 급여일 지급시 이행각서 작성 조건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강제성을 띠어도 돼죠?
(연봉 계약서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또는 해지후 사업장과사업주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을 명시해둠)
4.이행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법적 효력을 말하네요!! )
5.5인미만 사업장-연장 근로 가산 수당 없고 연차 관련 조항이 없는지요
김*희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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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2달후 지급가능합니다만, 관련 동의서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하는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처리 후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서를 받으시거나 이를 받을 수 없다면 일단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한후,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진행하여 해당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는 사인간 계약사항으로 근로자가 체결 거부시 이를 강제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어떤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언제까지 사업장에 지급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민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바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대표제외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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