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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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명목상 사장으로 업무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등기상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 실질적인 사용자가 따로 있고, 근로조건 및 업무 지휘, 통제는 모두 그 실질 사용자가 합니다. 그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는 유기적인 관계이고, 실질 사용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으니, 근로자가 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자가 따로 있음을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선*호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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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임금지급도 지급한 피진정인은 실질 사업주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내린 업무 지시 내역, 업무수행일지 등을 요청하시면서 근로자와의 관계를 부정하시면
감독관도 실질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특정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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