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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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려 한 달만 일 할 사람을 구해서 썼습니다.
처음부터 둘째 주가 가장 바쁘다고 명시하였는데 둘째 주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일요일에 전화가 와서 둘째 주만 일을 못간다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겨우 사람을 구했고 다음날인 16일 월요일에 전화가 오더니 둘째주는 그냥 오전만 가서 일하면 안되겠냐더군요.
그래서 사람 구했고 그 다음주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인 18일 오늘, 그 사람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또 벌금을 내게 되면 소위 빨간줄이라 부르는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김*진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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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일을 일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 법상 벌금의 상한선은 500만원이나 사업주께서 초범이신 경우에는 50만원 내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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