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사업장은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외식업서비스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각 지점마다 점장이라는 관리자는 있지만 독립적 경영권이나 선택권은 전혀 없고 위에 파트장이라는 상위 직급 더 위에 직급의 결정에 따라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매장입니다.
Q1.) 모든 매장을 포함하면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되고 한 매장으로만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30인 이상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외식업 서비스인 업종 특성에 따라 모든 근무자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예로 법정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달력상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로 한달 휴무갯수가 산정되고 광복절등 휴일에 스케줄상 출근이면 근로하게 됩니다.
Q2.) 이 경우 스케줄 40시간 근무만 하였더라도 광복절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또한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인건비 문제로 반강압적으로 다른 한가한 근로일에 조기퇴근을 행하여 연장근무 한 시간을 차감시킵니다.
Q3.)이 경우 거부할 의사권과 찾을 권리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2.04.28
-
1. 각 사업장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고, 인사/노무/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않다면 법인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받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