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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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으나,
정규직 처럼 규칙적으로 출퇴근, 업무배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위촉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되었고 제 사업체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와는 네이버 지도 상 거리로 1.7km 정도 됩니다.
1. 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경업금지나 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지만 혹시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그 쪽 회사에서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만났던 고객들과 이후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고객들과 제 사업체에서 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 직장의 대표가 재직 기간 중에 그런 식으로 고객과 사적인 연락 주고 받는 것은 회사정보유출이다 개인정보유출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회사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었으나 저와의 작업이 마음에 들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려 상호무페이로 협업했을 경우입니다.
3. 2번 질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호무페이 협찬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인플루언서들과 sns를 통해 제 사업체에서 상호무페이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60건
답변 : 1건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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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에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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