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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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급여에 포함하여 100%지급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4대보험료나 다른 부분적으로 더 들어가게될것라 예상하는데 원래 같이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이*원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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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①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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