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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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금3일면퇴사조치가능한가요?
할수있다면어떸절차를거쳐야하나요
박*현 님
조회 : 49건
답변 : 1건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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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절차/징계양정 측면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근 3일로 퇴사조치하는 것은 징계양정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면이 있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무단결근으로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내부 취업규칙상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두고, 이러한 무단결근이 일정횟수이상 계속되었을 때 징계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해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인이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두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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